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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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 범위 확대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영구시설물# 교내 시설물# 학교시설 개방# 복합 시설물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관련 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학교 내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는 복합시설물로 제한되어 공유경제를 활용한 활성화 사업에 한계가 발생함

추진내용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범위가 복합시설 설치로 한정된 규정을 단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

정책효과

주차장 등 공공용재산의 설치가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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