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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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지방공사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편성·집행 허용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시군구 부천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전자도서관# 사서# 경력인정# 근무경력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으로는 긴급주거 지원비를 집행할 수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편성이 불가하여, 긴급지원비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거나 공사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비효율적 업무처리가 존재함

추진내용

도서관 사서 업무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도서관 유형에 관계 없이 근무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이 예정됨

정책효과

점자도서관 사서 경력인정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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