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광주광역시 주민참여 확대 및 정책화 성과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광주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디지털정부 자료출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광주주민참여확대# 시민소통채널# 직접민주주의# 온라인민주주의# 리빙랩플랫폼# 현장경청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시행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해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의견 제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시민 소통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시민의견이 숙의 및 숙성과정을 거쳐 행정에 반영되도록 시민참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 직접민주주의 구현이 필요함

추진내용

시민관심도가 높은 지역 현안의 해결과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를 운영함
주민 누구나 시간・장소 제약없이 핸드폰 앱을 다운받으면 마을현안 토론, 의견수렴, 마을총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리빙랩 플랫폼 ‘마을e척척’을 운영함
시장이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가서 보고 듣는 ‘현장경청의 날’을 기획하여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함

정책효과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공영주차장 관리방안 모색, 한부모 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원금액 상향 등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함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시민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해 공감(50명 이상)・토론(100명 이상)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효과성이 증대함
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시민이 제안한 의제로 마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직접민주주의 실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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