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대덕구는 에너지 투자의 70% 이상이 정부정책과 관련되어 있고 ’20년 중앙정부 재정지출 비율이 GDP 대비 25.6%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됨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함

추진내용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여부, 온실가스 감축 가능 여부, 온실가스 감축 방법 모색,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함

정책효과

탄소인지예산제 시행을 앞 둔 기초지자체에서는 대덕구의 조례 및 제도 활용이 가능함
탄소인지예산제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탈탄소 에너지 행정의 기틀을 마련함
저탄소･탈탄소 경제 생태계 육성으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