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참여에서 권한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과감한 동 단위 혁신 필요성이 대두됨
기존 관(官)중심의 행정에서 마을과 주민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가 필요함에 따른 혁신행정을 기획함

추진내용

부서 핵심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동으로 이관하고, 동별 예산편성권을 부여함(구의 권한을 동으로)
동정부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주민에게 부여함(구청장의 권한을 주민에게)
능력과 실적위주의 공정한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평가방식을 전직원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구정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성과중심의 조직관리체계 구축)
신규직원교육, 구정사업탐구, 혁신사업 참여 독려 등 혁신가치교육을 실시함

정책효과

단위사무 중심이 아닌 기능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여 마을과 주민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함
예산, 인력, 공간을 재배치하여 주민에게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
주민생활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동의 권한을 확대하고 내부의 조직관리 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구축하여 맞춤형 복지를 가능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