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금속가공기계의 저장용량 합계가 10L 이상이면 폐수로 관리되고, 폐절삭유를 월 평균 50kg 이상 배출할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는 이중제도로 업체의 부담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음

추진내용

불합리한 불합리한 이중제도에 대해 폐기물로만 관리 일원화하자는 규제개혁 건의추진을 위해 전국지자체 의견 수립, 지자체 테마과제를 통해 규제완화를 건의, 법령 검토와 연구용역 결과 등 관련자료를 분석하며 연구를 추진해왔음

정책효과

당장 해결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연구한다면 향후 법령개정의 실마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