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2020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4,97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과 경찰청 등 협력체계가 전무하여 피해자는 범죄 발생 이후에도 스스로 범죄 사실을 증명하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고통을 받고, 이에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포기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추진내용

이를 위해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 전문직을 주축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지원TF팀’을 신설하여 ‘통합대응정책’을 수립하므로 피해자는 1:1 밀착으로 상담, 고소장 작성, 변호사 선임 등 사건 발생부터 피해 회복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정책효과

2021년 2월 가해자 추적, 번호자 자문을 통한 고소·고발 및 신고는 총 1,959건이었는데, 아동·청소년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 및 상담 또한 1,124명을 대상으로 총 981회 실시했으며 선도적인 디지털 성범죄 정책에 언론들이 주목하여 한겨레, 한국일보, 방송 등 총 101곳에 보도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