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2004년 SBS ‘토지 ’드라마 촬영장 조성 협약 후 토지 이전 불가로(공유재산관리법 수의계약 불가) 2007년 횡성군이 소송을 제기, 승소 결과에 따라 토지소유권 유 지로 2015년 대집행으로 철거됨
양 지자체(횡성-서울)가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정상 이행하였으나 서울시의회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부지매입 심의를 재 상정하려면 횡성군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지 매각 승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

추진내용

횡성군은 횡성군의회 회기가 아님에도 전 의원을 별도 방문하고 본 사업을 설명하여 사업부지 매각에 대한 의회 차원의 양해의견을 제시함
성군의회에 공문을 발송해 공유재산관리계획(부지매각) 전향적 검토요청을 하였고, 이에 횡성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매각) 승인요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획득함
이런 추진 과정을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 증빙자료로 제출했고, 횡성군과 횡성군의회가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19년 4월 서울시의회의 원안 가결을 이끌어냄

정책효과

사업완료 시 연 6만 명 이상의 방문으로 10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