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대부분 보상이나 기부채납에 대한 근거서류가 남아 있지 않거나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매수하기로 화해·조정하는 사례가 많은데, 뚜렷한 보상이나 기부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도로관리청은 대부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해 패소 가능성이 높은 어려움이 있음

추진내용

때문에 개인 간의 분쟁과 달리 공공용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견지에서 국가의 취득경위 입증책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승소 여부는 상당 부분 공무원의 의지와 노력·법률적소양에 따라 좌우됨

정책효과

담당자는 자료를 발굴해가며 모든 제출 자료를 직접 작성했고 변론기일마다 왕복 280km에 이르는 법원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등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승소했으며 부당이득금과 토지보상비 약 7억 5천만 원의 국민 세금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두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