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강원지부 소방 전용 교육장이 없어 강릉, 원주, 춘천 등 도내 각지 교육장을 옮겨 다니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실정임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원지부 전용교육장」을 유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일반법 인으로 수의계약이 불가하고, 후보지 중 한 곳은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부 해제 시 절차 장기화로 한국소방안전협회 전용교육장 유치가 불가한 상황임

추진내용

행정안전부 사전설명 및 협의를 진행, 타 지자체 유사 사례를 조사, 검토를 실시함
강원도 사전 감사컨설팅을 통해 공공목적 용도지정 매각이 가능함을 통보를 받음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 과제로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결정함

정책효과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원지부 전용교육장을 유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