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제철회사는 정기보수 시 새벽 시간을 이용, 임의 조작으로 브리더(용광로 내부 압력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는 안전벨브)를 개방하여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고 있었음

추진내용

제철 회사 고로 브리더의 밸브 개방은 세계적인 관행이며, 배출오염 물질 처리 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무단 배출되던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청남도의 행정처분을 계기로 세계 최초로 2단계의 방지시설을 거친 후 배출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하였음

정책효과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한 결과 백연(하얀연기)를 배출하는 개선효과를 얻으면서 브리더 무단개방 불법행위에 대해 ‘고로 브리더 불투명도 설정’ 등 대기환경 보전법 제도권 안에서 운영·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됨
제철 회사들은 ‘환경개선’에 쓰이는 돈이 단순 ‘비용’이 아닌 환경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