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대부분의 친환경 발전사업은 시작 전에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공급자 입장에서 벗어나 주민의 생각과 삶의 토대를 먼저 생각하는 사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했음

추진내용

태백시는 풍력발전 사업 과정에서 공공자원(바람)으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주민참여형이익공유 모델’을 도입하여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였음

정책효과

태백시민펀드는 1단계로 17억 원을 판매한 지 두 달 만에 모집이 완료되었으며,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 전기 판매 수익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주민참여 사업 모델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2021년 기준, 강원도에서 3개 이상의 풍력발전소 건립 사업이 같은 방식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