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관급계약 및 대금 청구시 제출서류 간소화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관급계약# 대금청구# 제출서류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민원인의 과도한 서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민원업무 처리 시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증명서에 한정되어 효과가 미흡함

추진내용

관급공사 계약 및 청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이용 확대로 영세업자 서류부담이 완화됨

정책효과

공무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이용 항목 확대 및 필요사항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영세 사업자의 서류부담을 완화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로 시민의 행정 신뢰도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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