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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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사업용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완화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시군구 부천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사업용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사업용 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이 광역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됨

추진내용

강원도 조례 제4434호,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은 채권 매입대상에서 제외됨

정책효과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시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 지원과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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