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민자부두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동해항# 개발사업# 민자부두# 국가재정사업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동해항의 북방물류 거점항 기능 제고와 선박 채선을 해소, 시멘트 등 원자재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부두시설 7개 선석(최대 10만 톤)을 민자 유치로 개발함
부두 7개 선석 전부를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므로 민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음

추진내용

부두시설 7개 선석 모두를 민자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지역 투자 여건을 고려하여 4번과 5번 선석 2개 선석을 중앙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 항만기본 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함

정책효과

대규모 항만시설국가 재정투자로 투자 성과를 조기 창출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