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항공업계는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 이용률이 높아져 화물운송이 폭증하는 바람에 추가 적재 공간 마련에 고심 중이었으며, 기내식 보세공장들은 기내식 외에 다른 품목을 제조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추진내용

인천세관은 여객기 좌석에 일반 화물을 싣고 운송할 수 있도록 경영난에 처한 항공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안전기준이 충족된 화물은 객실 탑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객실 탑재용도의 새로운 운송용기인 '카고 시트백'을 항공기 화물칸 탑재용기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 관세를 면제해 줌

정책효과

카고시트백을 활용한 화물운송 방안은 물류적체 해소에 효과적이었으며, 세금 면제(약 5천 5백만 원)로 화물 운송이 확대되어 연간 부가가치 13.7억 원 상당의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