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사업자가 폐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허가관청에 신고서 제출 후 접수 처리하고 있으나, 회사 부도 등으로 사업 폐지 시에는 가스설비 내부에 있는 잔가스를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자가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폭발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함

추진내용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가스사업 폐지 또는 휴지 신고 시 잔가스 제거 철저, 안전관리 강화조치를 취함

정책효과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각종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