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최근까지 사용되던 지적도는 종이도면의 한계(훼손 등에 의한 재작성), 측량장비의 발달, 좌표체계(일본 동경 원점에 의한 지역 좌표계 사용), 공간정보산업 융·복합, 지적불부합에 따른 경계분쟁(소송 등 사회적 비용 증가) 및 건축행위 제한, 부동산 가치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음
지적(地籍)은 주민의 재산권과 소유권 행사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국민 다수는 지적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실정임

추진내용

산(동아상사)·학(부산대학교)·관(부산시, 16개구·군)실증사업 협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UAV)을 접목하여 부산진구 게금본동지구 외 30개지구 6,619필지를 측량함
지적재조사 측량을 평판 및 토탈스테이션 측량방식에서 드론 및 3D스캐너 레이저 측량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하는 등 기존측량 방법을 개선함

정책효과

측량비 1.8억원을 절감함
신기술을 접목, 전체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출장에 따른 인력과 여비를 크게 절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