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예산 편성부터 평가·환류까지, 제주형 전주기 주민참여예산 확대

연도 2025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제주특별자치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사례유형 안전/생활/편리 자료출처 2025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주민투표# 성과평가# 환류체계
링크 https://withaction.co.kr/archive/?bmode=view&idx=164479965

배경 및 필요성

기존 주민참여예산제가 읍면동 예산배분과 제안·심의 단계에 집중되어 주민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어, 주민참여예산 규모 확대와 참여주체 다양화, 예산 전 과정에 걸친 주민참여 기반 강화가 필요함.

추진내용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일반회계의 1% 수준으로 확대하고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는 공모유형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니터링단의 사업 점검과 주민제안사업 성과평가·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집행 및 평가·환류 단계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함.

정책효과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375억 원으로 확대하고 주민제안 건수와 주민투표 참여를 늘렸으며, 사업 점검 및 평가 결과를 차년도 선정기준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전 과정의 주민참여를 강화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