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한에 따라 안정적인 소각시설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기존 매립시설의 용량 한계로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소각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환경영향 우려로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지속됨.

추진내용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주민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참여를 유도함. 입지선정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설명회와 타 지역 우수시설 견학 등을 통해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각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 갈등 해소를 추진함.

정책효과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소각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입지 선정을 완료함. 이를 바탕으로 광역 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폐열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과 매립시설 연계를 통해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