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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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기초자치단체 출연을 통한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연도 2023 대분류 지방출자출연기관
국가 부산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사례유형 지방재정경제 자료출처 지방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기초자치단체 출연# 보증료 지원 사업# 소상공인 지원# 출연협약# 재무건전성
링크 https://www.erc.re.kr/usr/com/prm/BBSDetail.do

배경 및 필요성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高 현상으로 한계기업, 자영업자들의 금융비용이 급증하며 보증사고가 3~4배 증가함
보증사고 급증에 대비하여 출연금 확보를 통한 재단의 재무건전성 강화가 필요해짐
소상공인 금융비용을 완화하고 추가적인 출연금 확보를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연협약을 모색하고자 함

추진내용

구(군)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 후 부산시 기초지자체에 공문 발송 및 유선연락을 추진함
구(군)청 방문 및 출연금 검토 요청을 통해 동래구청·강서구청 출연금 관련 개별 간담회가 실시됨
출연 기초지자체 구·군민을 위한 보증료 지원 사업을 개발하고 기존 부산시 이차보전상품과 결합하여 금융비용 절감 극대화를 추진함

정책효과

동래구, 부산진구 조례정비 완료 및 부산 최초 강서구 출연협약 체결과 보증료 지원 사업이 개시됨
재단 재무건전성 확보와 동시에 지역 당사자들의 당면 과제가 해소됨
「부산시 - 기초지자체 - 부산신용보증재단 - 금융회사」 협력으로 지역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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