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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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텍사스 오스틴의 이주방지 활성화 방안

연도 2019 대분류 북아메리카
국가 미국
발행기관 OECD 수상내역
사례유형 내부행정 자료출처 OECD 사례 연구 라이브러리
키워드 #이주 방지# 의사결정 지원도구# 인종 평등 도구# 열린 정부 링크 https://oecd-opsi.org/innovations/anti-displacement-in-austin/

배경 및 필요성

오스틴은 20년동안 계속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와 젠트리피케이션 압력을 받은 후, 2019년에 흑인 인구가 감소하고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분리된 도시이며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미국 내 유일한 도시임을 알게 됨
하지만 오스틴 시에는 이주 방지 전략이나 관련 팀이 없었음

추진내용

시 혁신 사무국은 시 차원에서 이주 방지 노력에 전념할 수 있는 여러 전문 분야로 이루어진 팀을 위한 템플릿을 제공하기 위해 시범 팀을 구축함
100개 이상의 이주 관련 요소를 종합하여 이주 방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이웃 안정화 전략 도구를 개발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함
자체 교통 인프라 투자로 인해 높아진 이주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인종 평등 도구를 공동으로 만듦

정책효과

이주 방지 팀은 오스틴 주민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이주 방지 지원을 실시했으며, 이주와 관련된 다양한 시 결정에 대해 지속적인 자문 역할을 제공함
이웃 안정화 전략 도구를 통해 사용자는 요인의 조합이 어떻게 이주 취약성을 생성하는지 이해하고 잠재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줌
이주 방지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혁신 접근 방식, 개방형 정부 접근 방식, 커뮤니티 조직 접근 방식을 결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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