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건축국(Department of Buildings, DOB)은 높은 수요로 인해 건축물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음
건축 환경에서는 약간의 지연이라도 강제 가동 중단 시간으로 인해 건축 인력이 유휴 상태이고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개발자에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DOB의 경우, 신규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진입 장벽인 높은 수준의 인증을 고려할 때 느린 과정이었고, 일단 고용되면 정규 직원은 수요가 감소해도 쉽게 줄어들지 않는 고정된 경비임

추진내용

멀티 사이드 마켓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지역 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숙련된 건물 검사관을 식별하고, 쉽게 찾고, 예약하고, 지불할 수 있는 마케팅 플랫폼을 만들어 https://tertius.dcra.dc.gov를 생성함
검사관에 대한 지리적 위치확인 기능은 자주 고발되었던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지 않고 원격으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을 가져다 줌

정책효과

정부 기관은 내부 및 타사 검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활용도와 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이 실질적으로 잠재적인 수익 중심지가 되어 수익을 창출하도록 함
개발자는 몇 분 안에 검사관을 예약하고, 견적을 받고, 한 번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몇 주가 아닌 며칠 만에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됨
검사 기관 및 계약업체는 견적, 제안 확정, 작업 대상 선정, 일정 조정 및 결과 보고에 소요되는 시간과 관리 비용을 절약하여 유료 검사의 전반적인 처리 능력을 향상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