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백 건의 새로운 프로그램 예산 제안을 심사해야 하며, 이때 프로그램들이 주장한 결과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거의 없음
프로그램 효과의 근거는 예산 및 정책 결정을 내릴 때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인데, 이는 더 큰 근거 지원이 있는 프로그램일수록 일반적으로 공공 자금에 대한 높은 투자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로드아일랜드 주 예산을 준비할 때 관리예산처는 단 16주 만에 500개 이상의 상위 결정 항목을 포함해 55개 기관의 예산 제출을 분석해야 함

추진내용

브라운 대학의 정책 연구소, 로드 아일랜드의 관리예산처 및 주지사 사무실은 사용자 중심 디자인과 근거에 대한 최신 의견을 바탕으로 예산 지침, 교육 및 템플릿 제품군을 재설계하기 위해 협력했음
템플릿은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안내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가드레일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Pew Results First Initiative의 권장 사항을 바탕으로 개발된 근거 기반 측면에서 제안의 순위를 매기는 근거 척도(0~5)를 도입함

정책효과

근거 척도는 기관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강력한 근거 기반을 갖춘 프로그램에 예산을 요청하도록 동기를 부여함
로드아일랜드 주 정책 담당자는 각 제안에 포함된 근거 척도에 대한 빠른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되어 더 나은 예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