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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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365 온라인 관악구청 -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연도 2019 대분류 아시아
국가 대한민국
발행기관 OECD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OECD 사례 연구 라이브러리
키워드 #직접민주주의# 정책제안# 온라인 플랫폼# 시민참여#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 링크 https://oecd-opsi.org/innovations/gwanak-gu-office/

배경 및 필요성

관악구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민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구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악구 공무원들은 다양한 배경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함
관악구청장은 국민의 지방자치정책 참여 편의를 위해 직접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는 경로를 조속히 마련하고자 함

추진내용

관악구는 자체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관악구청'을 개발함
'온라인 관악구청'은 관악구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있는 정책제안,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사업 등의 기능을 모은 종합포털을 통해 시민의 상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관악구청은 온라인 관악구청 구축 사업 초기에 TF팀을 조직하여,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 정책입안자, 시민, NGO 등 이해관계자의 주요 요구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함

정책효과

2022년 9월 30일 기준 온라인 관악구청 누적 방문자는 24만명 이상을 달성했으며, 정책 제안은 500건이 접수되어 20건이 채택됨
온라인 관악구청 구축으로 그동안 산재해 있던 정책토론 참여 경로를 한 곳으로 모아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도 더욱 다양해지고 확대됨
상대적으로 참여에 소극적인 20~30대 젊은 세대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각계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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