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차량등록, 운전 면허증 발급, 도로 운송 허가와 같은 인도의 교통 관련 공공 서비스는 RTO(regional transport offices, 지역 교통 사무소)를 통해 제공되었음
매년 3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받기 위해 RTO를 방문하였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중개인의 간섭, 신청 보류 및 물리적 노출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집에서 편안하게 교통 서비스를 누리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함

추진내용

2021년 8월, 델리 정부는 기술을 활용해 델리의 RTO를 비대면 모드로 전환하여 교통부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
비대면 서비스 사업 도입을 통해 운전면허, 차량등록, 도로 운송 허가 관련 서비스 등 전체 수요의 95%를 차지하는 33개 서비스를 비대면화함
AI, 전자서명, 생체기반 인증, 제도 개편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번거로움 없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함

정책효과

비대면 서비스는 시민-중개자-관료 간의 상호 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술을 활용해 접근 장벽을 줄임
또한 공공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소요되는 번거로움과 시간을 최소화하고, 브로커와 중개인 네트워크로 인한 정부 기관의 부패를 막음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어 더 높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