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N번방 사건"(2020년 3월 소셜 미디어에서 647명의 여성 성인 및 청소년이 성적 착취 사진과 영상을 만들도록 강요당해 텔레그램을 통해 최소 6만 명에게 판매된 사건)이 발생함
이후, 서울시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미래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함

추진내용

첫 번째 전략은 디지털 성범죄는 동의 없이/불법으로 촬영하고 사진 및/또는 영상을 배포한 사람과 이를 판매한 사람의 잘못이라는 전제에 기반한 젠더 기반 관점을 가진 한국 최초의 종합적 대응 계획을 수립함
두 번째 전략은 피해자들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센터(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전 지원 센터, SDSSC)를 개소하여 지원함
세 번째는 디지털 성범죄에 맞춰 세계 최초의 AI 기반 삭제 기술을 개발함

정책효과

2021년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9개 목표와 17개 지표를 대상으로 5번째 목표(성평등)에 대한 SDGs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함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을 시행하면서 서울시는 각 사업에 대한 성 감수성 지표를 지정하고 성 감수성 평가를 실시함
여성학 또는 청소년학을 전공한 평가 위원회가 4개 지표에 걸쳐 도시의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함
참여자들은 상담 종료 전과 후에 성 감수성, 성 평등 인식, 디지털 성범죄 감수성과 관련된 지표에 대해 평가를 받아 범죄 재발을 예방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