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민주적 기후 모델

연도 2020 대분류 유럽
국가 벨기에
발행기관 OECD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OECD 사례 연구 라이브러리
키워드 #기후 민주주의# 기후 회복력# 프로토타입# 참여 민주주의 링크 https://oecd-opsi.org/innovations/democratic-climate-model/

배경 및 필요성

도시 및 지역사회들은 기후문제와 관련하여 시급하고 강력하며 협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공유된 전문용어가 부족함
개념의 전달이 민주적 기후 행동에 대한 중요한 장벽임을 알게 됨

추진내용

민주 사회(Demsoc)는 접근 가능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도시의 기후 회복력을 위한 조건을 설정하는 설명 및 분석 도구인 민주 기후 모델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함
모델에는 도시 캐노피, 행위자 프레임워크, 뿌리 깊은 협력과 약한 협력 세 부분으로 구성됨
DemSoc은 프로토타입을 사용하여 공공 부문 지도자들과 함께 이동성 및 물류, 주택 및 건축 환경, 폐기물 및 순환 경제, 에너지 및 도시 녹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참여 민주주의 실험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있음

정책효과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와 보다 참여적인 민주적 접근 방식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 차원의 기후 행동을 위한 혁신임
공공 부문, 시민 사회, 지역 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접근 가능한 용어와 개념을 제공함으로써 기후 행동에 참여하고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주체가 되도록 함
EU 전역의 민주적 기후 네트워크를 통해 부문 간, 국경 간 '기후 민주주의' 담론을 활성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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