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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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네, 임대해 드립니다!

연도 2019 대분류 유럽
국가 스페인
발행기관 OECD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OECD 사례 연구 라이브러리
키워드 #협동조합# 임대 주택# 주택시장# 주택 공급# 공공협력 링크 https://oecd-opsi.org/innovations/yes-we-rent/

배경 및 필요성

마타로 주택 시장 상황은 규제완화, 높은 소유주 거주 주택 비중, 수요에 완전히 부적합한 사회 주택 부문(현재 1,400가구가 대기자 명단에 있음)을 특징으로 하며, 시장의 19%에 불과한 임대 부문은 탄력성이 거의 없고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음
임대 수요가 많고 빈 아파트도 상당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는 대부분의 빈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임
마타로 시의회는 저렴한 주택을 창출하고 개발하기 위해 지역사회 계획과 협동조합의 잠재력을 활용하고자 함

추진내용

네, 임대해 드립니다!(Yes, We Rent!)'는 개인 소유자의 빈 아파트를 개조하여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임차인에게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계획임
블록코퍼라티우(Bloc cooperatiu)는 중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빈 아파트를 찾고, 개조하고, 공동으로 임대하려는 세입자를 모으는 협동조합으로써 지역 주택시장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함

정책효과

61개의 아파트가 개조되었으며 시장 가격보다 최소 30% 낮은 임대료로 임대되었음
저렴한 주택을 창출하기 위한 혁신적인 공공-공동체 거버넌스 계획이 확립되어 지역사회가 저렴한 주택을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협동조합은 임차인과 소유주 간의 관계 균형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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