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초안 법률 행위 개발 및 합의를 위한 통합 포털 

연도 2024 대분류 유럽
국가 라트비아
발행기관 UN 수상내역
사례유형 디지털정부 자료출처 UN 공공 서비스 혁신 허브
키워드 #법률# 플랫폼# 입법# 정부의사결정# 정부 링크 https://publicadministration.un.org/unpsa/database/Winners/2024-winners/Unified-Portal-for-the-Development-and-Agreement-of-Draft-Legal-Acts-State-Chancellery

배경 및 필요성

개발될 법률 행위에 대한 정보에 대한 중앙 집중식 액세스가 없었음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편리하게 표현할 기회도 없었음

추진내용

TAP 포털은 초안 법률 행위를 초기 구상에서 채택까지 관리하는 전자 정부 시스템으로 개발됨
이 프로세스를 위한 모든 정부 기관 간의 중앙 집중식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해 관계자가 초안 법률 행위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정책효과

TAP 포털에서 법률 행위는 디지털로만 개발되고 비정부 기구, 사적 및 법인, 그리고 전체 공공 행정부가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음
입법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가 증가함
법률 행위의 초안 작성 및 유통에서 수동 및 기술적 단계가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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