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콜롬비아의 팔미라 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로 인구 10만명 당 높은 청소년 살인율을 기록하고 있음
이는 범죄 조직과 갱단 간의 영토 통제 및 충족되지 않은 기본 요구로 인한 기회 부족 때문임
콜롬비아는 50년간 농촌에서 무력충돌을 발생시켰던 여건을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분쟁 후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도시평화 구축의 과제를 팔미라 시장실 등 지방행정에 맡기고 있음

추진내용

팔미라 시장실은 공권력을 이용해 청소년 살인율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으로 PAZOS(Peace and Opportunities)를 설립함
상생관리자가 우선 순위가 지정된 지역에서 폭력적인 행위를 억제하거나 만류하며, 역사적으로 폭력과 범죄의 영향을 받아온 지역의 사회 인프라 조건을 개선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폭력에 취약한 청년들이 합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심리사회적 지원, 훈련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청소년과 어린이의 여가시간 확보 및 향정신성 물질 소비에 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회 정책을 구현함

정책효과

2022년 팔미라에서는 지난 17년간 가장 낮은 살인 사건이 발생했음
PAZOS를 통해 공공 자원의 효율적인 지출과 명확하고 집중적인 개입이 이루어짐
폭력 징후를 완화하기 위해 전통적 방식인 공공 병력 투자를 늘리고 통금 시간을 적용하는 대신에, 스포츠와 예술, 소득 창출을 위한 도구 등을 활용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