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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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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Enhancing Local Community in Ethnic Places
연구자 이소영
발간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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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국가적 이주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학제적 연구와 통합적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각 학문 분파별로 초점을 두고 있는 이론과 방법론에 근거하여 한국의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일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초국가적 이주자의 새로운 정착과정에 함의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이들을 자신의 지역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인정하고 공생하고자 하는데에 있음을 전제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제2장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형성배경으로서 초국가적 이주와 다문화주의의 논의들을 살펴보았으며, 다문화 사회가 펼쳐지고 있는 실제 공간으로서 다문화 공간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본 후,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는 다문화 공간은 다규모적 층위 중에서도 초국가적 이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정에 초점을 둔 일상생활공간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 관점의 연구로 설정하였다. 또한 외국 노동자(단순 노무직과 전문인력) 이주, 국제결혼이주자, 외국인 유학생 등 다문화 공간을 형성하는 유형별 특성을 살펴본 후, 지역사회 정착률이 낮아 지역사회 적응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과 전문인력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여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 연결망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파악하였다. 외국인 주민들간의 사회적 연결망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연결망 형성이 긴요하다. 둘째,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외국인 및 내국인을 망라한 지역주민들의 사회 연결망을 지원하는 각종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외국인 및 내국인 주민들이 이주민지원센터 등 제도적 기관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제도적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셋째, 현재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 지역주민들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반감의 주요 요인은 이들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에 있는 바, 일상생활환경의 개선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요인으로 추론된 이상의 분석틀로 사례지역을 분석하기 전에, 제3장에서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분포특성을 파악하였다.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과 결혼이민자 밀집지역은 두 유형 모두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밀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밀집은 도시, 결혼이민자 밀집은 농촌이라는 도식은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결혼이민자의 경우, 익명성이 높은 도시보다는 전통사회에 가까운 농촌지역에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되어, 본 연구에서는 사례지역으로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기도 안산시(원곡동)를 선정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밀집지역으로는 군 지역 중 가장 많은 결혼이민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충청북도 음성군(금왕읍)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제4장에서 각 사례를 제도적 지원체계, 지역사회의 사회 연결망 형성, 일상생활공간의 개선 측면으로 분석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외국인 밀집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모든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로서,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둘째, 민간단체의 외국인 주민 지원체계 정립 및 민관 네트워킹 강화, 셋째, 외국인 밀집지역의 일상생활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 필요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별 추진과제로서, 첫째, 각 지역 유형에 맞는 지원법 체계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결혼이주자 밀집지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두 정책대상자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외국인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한 통합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성을, 둘째, 유형별로 정책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구축해야 할 지원체계를 제안하였다.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제2기 지원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가칭)외국인주민 집거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외국인 밀집지역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외국인 밀집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체계 정립 방안을 제안하였다.
Now, South Korea is at the entrance of multi-cultural society. As advanced countriesillustrated, the ethnical diversification has opportunities and threats. The appropriate policyis needed to solve the problem in ethnic places.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directionof local community policy for ethnic places.Following the introduction, Chapter 2 deals with theoretic discussions of the multi-culturalsociety and space. Particularly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formation of social network,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formation of social network and especially improvement of theeveryday life space for enhancing local community in ethnic places.After delineating the spatial patterns of foreign population in Korea in Chapter 3, Chapter4 conducts in-depth cases studies to explore characteristics of ethnic places selected one byone according to the type of ethnic places-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and foreignworkers. The chosen places are Wongok-dong in Ansan, Gyeonggi-do, Geumwang-eup inEumseong, Chungcheongbuk-do. Through this, the mechanism that enhances the localcommunity in ethnic places can be lightened.Chapter 5 proposes institutional changes necessary to execute successful programms forenhancing local community in ethnic places and also w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hould do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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