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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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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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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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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자체 연도 제목 사례집 파일/링크 조회수
248 전라북도
무주군
2021 토지분할 허가절차 개선을 통한 거리기한 단축 시행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101
247 전라북도
무주군
2021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조례개정으로 농업인의 편리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107
246 전라북도
무주군
2021 오랫동안 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은 마을회관 양성화 지원으로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95
245 전라북도
무주군
2021 국공유지 명칭변경등기 일괄 처리에 관한 법제화 추진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115
244 전라북도
무주군
2021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정책 효율성 개선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96
243 전라북도
무주군
2021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지원으로 주민불편 해소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100
242 전라북도
무주군
2021 선금정산 절차의 개선필요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128
241 전라북도
무주군
2021 신소재 배터리 사용규제 완화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97
240 전라남도
영광군
2021 잔가지 파쇄기 무상임대 실시로 영농환경 위기 극복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97
239 전라남도
영광군
2021 전국 최초로 새싹보리 전용수확기 신규 개발에 성공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