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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정책 효율성 개선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전라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무주군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치매, #치매기능 보강사업, #요양병원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운영 중인 공립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치매기능보강 사업이 진행(증축, 개축, 리모델링)되고 있어 공립 요양병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 요양병원을 신축할 경우에는 치매 기능보강사업 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추진내용
• 신축을 위한 설계 단계부터 치매전문병동 건립비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축도 공모 대상에 2021년도 지침에 포함을 요청함
• 신축 병원 내 치매전문병동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타당성으로 국비지원을 받음
정책효과
• 치매전문병동 설치가 가능해져 치매기능 보강 정책 효율성을 제고함
신축을 위한 설계 단계부터 치매전문병동 건립비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축도 공모 대상에 2021년도 지침에 포함을 요청함
• 신축 병원 내 치매전문병동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타당성으로 국비지원을 받음
• 신축 병원 내 치매전문병동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타당성으로 국비지원을 받음
치매전문병동 설치가 가능해져 치매기능 보강 정책 효율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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