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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은 마을회관 양성화 지원으로 재산권 행사 도모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전라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무주군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마을회관, #재산권, #양성화, #건축물대장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예전에 지어진 관내 마을회관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미등기인 상태인 곳이 다수 있음
• 마을회관 사업신청·재산권행사 등의 부분에서 마을주민의 고령화로 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추진내용
• 마을회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대군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함
정책효과
• 건축물대장 미존재 건 측량 및 설계안내, 소유권 보존등기 서류작성 지원에 따른 등기비용을 절감함
마을회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대군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함
건축물대장 미존재 건 측량 및 설계안내, 소유권 보존등기 서류작성 지원에 따른 등기비용을 절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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