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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0권 제4호 통권 67호 2006.12
구분
기고논문

‘지방생산모형’의 도출을 위한 시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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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의영
발행일
2006.12
제20권 제4호
통권
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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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생산모형’의 도출을 위한 시론적 연구download
  이 글은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들 가운데 하나인 지방의 위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
지방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의 위기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이 구성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방의 위기를 해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지방생산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지방생산모형은 지방은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생산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열등한 존재로서 지방이 생산되는 원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물질적 조건과 정신적 조건의 연계성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열등한 존재로 지방이 생산되는 물질적 조건을 밝히기 위해 내부식민지론을, 정신적 조건을 밝히기 위해 타자화이론을 활용하였다.
두 이론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지방생산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이 한국사회의 지방을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