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촉진에 핵심이 되는 재정적 유인기재를 중심으로관련 이론, 우리나라의 제도와 한계점을 검토하여 재정인센티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은 적극 권장되고 있으며 여러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실행단계에서는 재정적으로 미비점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1) 법령의 정비를 통한 협력 관련 법령기반의구축, 2) 국고보조사업의 재정적 인센티브 강화, 3) 자율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세･재정시스템 구축, 4)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통한 도의 협력사업 특별회계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