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백제의 마지막 수도로 도시 전역에 국가유산이 산재한 고도로 지정되어 있음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규제범위가 확장되며 부여군 중심 시가지 대부분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됨
이에 따라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제한이 지속되며 도시 공간구조가 점차 쇠퇴하고 있는 실정임
헌법 제23조에 따라 공공 목적의 재산권 제한에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유산 보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제도 마련이 요구됨
본 연구는 부여군의 국가유산 규제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외 직불제 사례와 법적 근거를 검토하며
부여군 여건에 맞는 보존직불제 도입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함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