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필요성 >
○ (추진 배경) 최근 인구정책 패러다임은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다양한 개인의 생활양식(5都2村, 지역 간 통근·통학 증가 등)을 반영하여 변화를 모색중
- 미래 행정 방향 수립에서 중요한 인구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소지와 상이한 활동지역에서 겪는 불편 해소 방안 연구 필요
- 국민의 생활영역 확대가 다부처·부내 다부서 인구정책과 관련되므로, 행안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다각적 관점의 정책연구를 추진할 필요
○ (현안 관련) ‘24년 행안부 업무계획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포함(‘24.3.)
-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신규 취득(세컨드 홈)시 세부담 완화, 특례 추가 발굴 등
※ 행안부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3.12.)
-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를 도입하여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국정과제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22.5.)
- 생활인구 늘리기(농촌공간 재설계, 어촌환경 개선, 청년 농·어업인 육성)
< 연구내용 >
Ⅰ.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국민참여 창구 운영) 온라인 창구(소통24·국민생각함 등)를 개설하여 국민 불편사례(복지 혜택 제외 등)를 수집하여 유형별 현황을 분석
○ (지자체 사례 분석) 생활인구 통계시범 산정 지역* 중심으로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빈번한 불편 제기 사항 수집
* (예시) 경남거창-통학인구, 충남보령-관광인구 등 지역유형별 불편사항 분석
Ⅱ. 해외 사례 분석
○ 선진국의 인구구조 유동성을 반영한 정책 사례 벤치마킹
○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방안 분석
Ⅲ. 개선방안 제시
○ (단기 방안) 지역기반 서비스 유연성 증대 방안(영아 실거주지 전기요금 할인), 활동지역 인증시 지역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방안(지역도서관 이용) 등
○ (중장기 방안)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관련 법령·제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