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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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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소비 특성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전국적인 인구감소는 지역의 소비 기반과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정주인구의 지속적 유출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정주인구 중심 성장 전략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소비와 활동을 통해 경제에 기여하는 생활인구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인구감소시대에 직면한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생활인구 소비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생활인구를 단순히 ‘얼마나 머무는가’를 파악하는 행정적 지표로 다뤘던 것과 달리, 생활인구를 지역경제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실제 경제 주체로 보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생활인구의 소비를 지역의 소득, 고용,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 이를 지역경제 전략 수립의 중심 축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현황과 카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생활인구 소비 특성과 경제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지역을 유형화함으로써, ‘어떤 소비 주체가 지역경제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실증적으로 답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출된 유형별 특성에 기반해 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에 맞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아울러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맞춤형 전략을 보다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연구의 또 다른 지향점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분석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실제 정책 실행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제2장은 인구감소시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패러다임 전환을 다루며, 생활인구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정책적 의미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의 생산 중심 지역경제 성장 전략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한계에 봉착한 현실을 짚고, 지역의 성장 동력을 소비에서 찾아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소비 활동이 지역 내 소득과 고용을 유발하는 주요 경로임을 밝히며, 소비 중심 접근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변화의 흐름을 살피며, 우리나라에서 생활인구 개념이 형성되고 확산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생활인구 관련 연구 동향을 검토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가 주로 생활인구의 통계적 산출과 이동 패턴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생활인구의 공간적 분포와 시간적 변동 특성을 규명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검토하였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 중인 생활인구 유입 전략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역이 관광 활성화나 축제 개최, 워케이션 프로그램 등 공통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고유의 자원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지역 맞춤형 유입 전략과 주요 소비 주체에 집중한 소비 활성화 정책을 병행하여, 생활인구의 소비 활동이 지역 내 경제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생활인구 연구가 행정적·기술통계적 분석에 머물렀던 한계를 넘어, 생활인구를 지역경제 구성 요소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즉, 소비가 지역경제의 성장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소비 구조를 경제적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설계와 실행 전략의 수준까지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생활인구의 구성과 소비 패턴은 연령, 체류 형태, 방문 목적 등 인구적 요인뿐 아니라 지역적 요인과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제3장에서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의 소비 행태를 ‘인구’, ‘공간’, ‘시간’ 등 세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누가 소비를 주도하는지, 어떤 지역적 특성이 업종별 소비를 강화하는지, 언제 수요가 집중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소비 구조를 데이터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인구적 요인에 따른 소비 특성(제1절)에서는 생활인구의 세부 속성별로 소비 수준과 업종별 지출 구조가 달랐다. 체류인구 중 고령층(65세 이상)의 1인당 소비액이 청년층과 중장년층보다 높았으며, 이는 보건의료 지출이 총소비를 견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체류 기간이 짧은 단기 방문객보다 장기 체류 및 실거주 인구의 소비가 지역 내 안정적인 수요를 형성하고 있었고, 체류 목적별로는 장기 실거주 인구가 지역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주요 소비 주체로 확인되었다. 지역에 따른 소비 특성(제2절)에서는 체류인구 소비를 기준으로 업종별 대표 소비 지역을 도출하여, 어떤 지역적 요인이 특정 업종의 소비를 강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음식 업종 소비가 높은 경북 울릉군은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수준과 외식 의존도, 숙박 중심의 관광 구조가 결합되어 음식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남 담양군은 짧은 기간 체류하는 관광객이 식도락을 중심으로 소비를 집중하는 패턴을 보여 음식 업종 소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역 산업 구조와 인프라가 업종별 소비 집중도를 결정짓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등록외국인의 소비가 집중된 지역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역시 지역 내 소비를 창출하는 중요한 생활인구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기에 따른 소비 변화(제3절)에서는 계절성과 명절 등 시기적 요인에 따라 소비가 다르게 나타났다. 겨울철(1월, 12월)에는 실거주 인구 중심의 보건의료·교통 소비가 증가했고, 리조트 이용 등 숙박 지출도 확대되었다. 반면, 봄·여름철(5~7월)에는 외식과 문화·여가 소비가 증가했으며, 여름휴가철(8월)에는 숙박과 운송교통 지출이 집중되었다. 추석 명절(9월)에는 귀향과 선물 구입으로 인한 소매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제4장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생활인구의 정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적용하여 지역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소비 구조와 의미를 도출하였다. 분석에는 생활인구의 규모, 소비 규모, 소비의 경제적 파급력 등 다양한 변수가 활용되었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 차원을 축소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89개 인구감소지역은 생활인구 소비의 구조적 특성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군집 1은 ‘휴가철 단기 관광소비 의존지역’으로, 계절적 관광 수요에 의존하며 외부 방문객 중심의 단기 체류형 소비가 지배적이다. 숙박·음식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 소비가 집중되는 반면, 지역 내 소비의 환류 효과가 낮아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다. 군집 2는 ‘반복방문형 당일 여가소비 지역’으로, 대도시 접근성이 높아 재방문을 동반한 음식·문화·레저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높고, 반복적 여가 소비가 지역경제의 지속적 활력을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 군집 3은 ‘정주 및 장기체류 생활소비 지역’으로, 주민등록인구와 장기 체류인구가 소비의 중심을 이루며, 소매·보건의료·운송교통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소비가 집중된다. 안정적인 소비 구조를 보이지만 외부 유입에 따른 성장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군집 4는 ‘다세대 생활소비 준중심지’로, 인근 배후 지역의 소비 수요를 흡수하며, 음식·소매·보건의료 등 다양한 업종이 균형적으로 활성화된 지역이다. 광역 생활권의 중간 결절점으로서 기능하며, 지역 간 소비 연결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생활인구 정책은 단순히 인구 유입 확대를 목표로 하기보다, 각 지역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주요 소비 주체를 설정하고, 이들의 소비 활동이 지역경제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환류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생활인구의 소비 특성에 기반하여 세분화된 인구감소지역의 유형을 바탕으로 각 유형별 대표 사례를 통해 지역의 소비구조 및 체류·정주 특성을 ‘체류형 소비 중심형 - 생활형 정주 중심형’의 스펙트럼 속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사례지역은 제4장의 군집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군집의 대표성을 갖는 지자체 중 체류인구 및 생활인구 1인당 소비액, 소비 구조의 다양성, 계절적 편차, 정주 및 재방문 인구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권역별로 안분하여 선정한다. 전형적인 계절성 관광지 특성을 갖는 군집 1의 경우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강원 양양군을, 봄·가을 반복방문형 당일 나들이 집중지역 특성을 갖는 군집 2의 경우 소매 업종의 소비액이 많은 충남 부여군을, 정주형 장기체류 생활소비지역 특성을 갖는 군집 3의 경우 문화·여가 업종의 소비액이 많은 전북 고창군을, 평일 다세대 준중심지역의 특성을 갖는 군집 4의 경우 생활인구 인당 소비액이 가장 많은 경북 안동시를 선정해 심층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 지역 맞춤형 생활인구 소비 활성화 전략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생활인구 소비를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추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유형별 맞춤형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의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생활인구 소비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은 첫째, 생활인구 유입의 경제적인 효과 연계를 강화하고, 둘째, 주요 소비 주체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맞춤형의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실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주인구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인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더 나아가 지역이 주도하여 산업 생태계 전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인구감소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포괄적 규정에 그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5장과 별도로 생활인구에 적용되는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생활인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연계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생활인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생활인구 소비 활성화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지역발전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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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행정 트렌드 < 2026 지방행정 트렌드 > 트렌드 1 - 주민참여의 진화, 주민이 주인이 되다: 지방을 움직이는 힘! 주민자치회 트렌드 2 - 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기준, 생활인구에 기반한 지방주도 활력 증진! 트렌드 3 - 청년의 삶을 바꾸는 종합지원, 지속 가능한 지역을 여는 길 트렌드 4 - 지역균형성장의 새로운 전략, 지역과 주민이 완성하는 에너지 대전환 트렌드 5 - 진정한 자치분권의 초석을 다지다: 5대 초광역권 - 3대 특별자치도 실현을 통해 트렌드 6 - 지방의 미래를 여는 힘: 맞춤형 재정분권 실현 트렌드 7 - 현금보다 강한 유효수단: 소비 확대에서 재정 확충까지, 지역화폐의 선순환 전략 트렌드 8 - 공공 알고리즘 검증시대: AI 행정의 그림자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책무성 트렌드 9 - 의정활동의 AI 메이트 시대: 지방의회의 디지털 전환 트렌드 10 - 이원화 자치경찰제, 지방이 책임지는 주민안전과 민생치안 본 도서는 박영사를 통해 정식 출간되었으며, 대형서점 및 박영사 홈페이지에서 구입 가능합니다.기타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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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더보기- 지역 정주환경 인식이 청년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김해시 청년의 지역사회유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청년의 일시적 유입을 넘어 지속 정주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현재의 거주 만족과 미래의 지속 거주 의향을 포괄하는 정주의식을 종속변수로, 사회･문화, 경제, 안전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정주환경 인식을 독립변수로, 지역사회유대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김해시 19개 읍･면･동 할당표집으로 선정된 청년(20~30대)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문화, 경제, 안전 인식 순으로 정주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역사회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 청년일수록 경제적 여건 인식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지역사회유대가 경제적 요인의 제약을 심리적으로 완충하는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이를 토대로 청년 정주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와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청년, 정주의식, 정주환경, 지역사회유대, 조절효과
기고논문 2025.12.31.
제2권 제2호
오정민, 이상협
원문 다운로드 - 지방자치단체의 ESG와 청년인구 순유입에 관한 연구 최근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ESG 행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의 지방자치단체 ESG 자료와 청년인구 순유입 변수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ESG 제고가 청년인구 유입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청년층의 경우 소비･일자리 선택 측면에서 ESG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특성은 청년층의 지역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석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 ESG 점수 상승은 청년인구 순유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S 점수 상승이 그 순유입에 효과적이며,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 유의미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소멸 문제를 주로 겪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S(Social) 측면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ESG 강화 정책이 지역에 청년을 유입하고 인구소멸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5.6.30.
제2권 제2호
김경현, 서성민
원문 다운로드 - 외국인 인력의 역할 전환: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고용에 대한 대체와 보완의 이중적 효과 최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외국인력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등 단순노동 분야에서 그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상권역 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인구감소지역의 내국인 청년고용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분석과정에서 외국인 인력 유입이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존 연구들이 제기해온 대체효과와 보완효과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실증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경상권역 내 32개의 인구감소지역을 공간적범위로 설정하고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패널자료에 적용하여 실증분석결과를 도출한 결과 경상권역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단순인력 외국인의 유입 수준이 한 단계 증가할수록 해당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내국인 청년고용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단순인력 외국인과 내국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대체 관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경상권역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전문외국인인력의 유입이 증가할수록 내국인 청년 고용률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전문인력 외국인의 유입이 내국인을 대체하기보다는 지역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정책 설계에 있어서는 산업 구조와 청년 고용 여건을 고려한 외국인 인력 유입 전략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취약한 산업군에 외국인력 유입을 제한하거나 조절하는 동시에, 청년층과의 상생이 가능한 분야에서의 전문인력 유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고논문 2025.6.30.
제2권 제2호
임태경
원문 다운로드 - 인구감소시대 지역격차인식과 정주지속성: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의 결정요인 비교분석 본 연구는 최근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청년 또는 귀농･귀촌인구 유입에만 집중하는 지자체 간 과열 경쟁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현재 거주인구의 정주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이에 광범위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주지속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메타분석하고, 관련 요인을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의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2022년 충남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GAMLSS (Generalized Additive Models for Location, Scale, and Shape)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물리적 주거환경, 자연환경, 지역안전도, 문화･여가 여건, 사회적 관계, 지방정부의 서비스 질 등이 주민의 정주지속성 향상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격차 인식과 정주지속성 간에는 부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인구감소지역의 20-30대 청년층에서 지역격차 인식과 정주지속성 하락 간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청년층의 지역격차 인식 개선이 청년 인구유출 억제와 지역활력 제고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정책적 차원에서 연령별,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별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물리적 환경 개선, 사회적 관계 강화, 그리고 격차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수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5.6.30.
제2권 제2호
김상민, 이성원
원문 다운로드 - 인구감소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인구 유입 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서 새로운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방향성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청년층의 정주인구, 청년층의 체류인구,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을 단기적인 시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인구관심지역으로 선정된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10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획된 사업집행의 영향력과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차원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기획된 청년사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체류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에서도 문화･관광 및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기획된 사업수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적어도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의 청년층의 체류인구와 청년층의 외국인인구를 유입시키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정지출이 긍정적인 수단으로써 역할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겠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에 투자할 경우 비효율적인 투자를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느냐가 해당기금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4.12.31.
제2권 제2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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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국내지방자치동향
더보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이 돌아와야 지역이 산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이 돌아와야 지역이 산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김상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청년층 고용불안 문제의 지속화와 중앙정부의 정책대응2007년 처음 등장한 ‘88만원 세대’는 취직에 성공한 20대 청년층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서, 월평균 급여가 88만원이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별칭이다.1) 최근에는 88만원 세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에코붐 세대라는 용어도 등장했는데, 에코붐 세대는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1991∼1996년생 자녀들을 뜻하며, ‘에코붐’에는 이들이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메아리'(Echo)처럼 노동시장에 돌아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2) 이러한 2차 에코붐 세대가 처한 현실은 기존 88만원 세대보다 더욱 열악하다는 지적이 대두되는데, 경력이 없어 취업에 실패하고 취업을 못하니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악순환 고리가 지속된다는 것이다.3)청년층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산하 일자리위원회는 2018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 극복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청년의 체감도를 높이고, 양질의 민간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정책수단 총동원하여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설계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교육부 등 다수 부처에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특성있는 청년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대두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 6월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의 3대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지역정착 유도’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에 있다.이 중 특히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2유형)은 지역별로 특화된 청년 취‧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인재로 성장시키는 사업유형이다. 이 사업의 모태가 된 사업이 바로 경상북도에서 처음 시작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이다. 본 글에서는 ‘청년이 돌아와야 지역이 산다’라는 모토로 시작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간략히 살펴보고, 그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년이 돌아와야 지역이 산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일본의‘지역협력대’사례를 참조하여 경상북도에서 2017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이다.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대로 가면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소멸한다는 위기 진단을 받은 경상북도는 경북형 일자리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양한 사업 모델 중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이 바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이다. 이 사업은 도시 지역에서 경북으로 주소지를 옮겨 창업·창작 활동을 하는 만 15~39세 청년에게 창업 지원금과 별도의 교육, 컨설팅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년창업을 3,00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한다. 무엇보다 도시로 떠난 청년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복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전반적 활력을 제고하고자 기획되었다. 초창기 모집 분야는 ⓵ 지역자원과 특산품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 기념품 개발·판매, ⓶ 미술, 음악, 사진 등 청년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⓷ 전시·체험공간, 청년카페, 음식점, 게스트하우스 운영, ⓸ 기타 지역활성화를 위한 모든 분야 등으로 구분되며, 사업아이템 및 사업예정지가 읍·면단위 시골마을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우대한다. 2017년 시범사업을 통해 3개 팀 10명을 선정해 지원했고, 2018년 상반기에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2억원을 지원받았다. 그 덕에 초기 10명이던 지원 인원은 23개 시군 100명으로 확대되었고, 2018년 선정된 총 53개 팀, 94명은 현재 활발히 사업을 운영 중이다.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화수헌’이다. 경북 문경에 위치한 화수헌은 한옥을 개조하여 카페와 게스트 하우스로 운영하고 있다. 대구와 부산 출신의 친구 5명이 함께 당초 연고도 없던 문경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주말 평균 200여명이 방문하는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발돋움 하였다. 무엇보다 커피나 우유를 제외한 모든 식재료는 문경에서 생산된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숙박의 개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앞마당을 야외 공연장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개방하고 있다. 지역 청년들이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규모 공연을 하거나 회의장소 또는 창업 모임을 위한 회의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화수헌은 지역 농산품의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유도할 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 시사점고령화 및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은 농촌 지역의 침체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론도 대두시켰다. 반대로 도시의 청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취업과 고용불안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어떻게 하면 지역의 문제와 청년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탄생한 사업이 바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이다.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인하고, 이들의 젊음과 패기, 그리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꾀함으로서 청년의 고용문제와 농촌지역의 침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청년들의 지역 유입으로 지역의 생기와 활력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청년들 역시 자신들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개인적 만족감, 보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기대감도 높다.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지속성을 갖고 우리사회에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아직 과제도 많다. 우선 청년들이 가진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수단이나 사업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원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이나 단체들과의 연계망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공유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피트백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점진적 정책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지역정착이 1-2년의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갖고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청년이 돌아와야 지역이 산다’라는 모토로 시작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들이 그들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면서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 우석훈, 2008, 「88만원 세대」 2) 연합뉴스(2018.01.25.일자): '에코붐 세대' 마주한 문 대통령…청년일자리 특단 대책 주문 https://www.yna.co.kr/view/AKR20180125067751001 3) 머니투데이(2019.05.01.): ‘88만원 세대가 부러운 ‘요즘 애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olumeNo=19564446&memberNo=36310338&vType=VERTICAL
- 김상민
11월 지방자치동향_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_김상민.pdf다운로드
공지사항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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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 아이디어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최종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다 음 - * 가나다순순위제목접수자최우수 제안청년 마니또 친구 지원 사업조*수우수 제안워케이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오*재"우리…
2024-12-19 16:15:56 -
접수 URL:https://contest.spectory.net/krilaidea/idea
2024-11-04 15:15:29 -
『지역포용발전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객원연구원 모집 1. 채용분야 및 인원▶ 자격요건 :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직 급인 원사업 및 모집분야객원연구원2명연구보조2.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직 급세부사항객원연구원 [지원자격]- 학력 : 학사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 [담당업무]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 연구 등 - 데이터 정리 및 엑셀 작업 - 관련 보고서 검토 및 정리 - 현장 조사 및 인터뷰 등 [근무방식] -…
2022-05-23 16:11:08 -
『지역포용발전실: 지역주도형』객원연구원 모집1.채용분야 및 인원‣자격요건:병역필 또는 면제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직 급인 원사업 및 모집분야객원연구원0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관련 자료 조사 및 분석2.지원자격 및 담당업무직 급세부사항객원연구원[지원자격]학력:학사 혹은 석사 학위 소지자[담당업무]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 연구 등-데이터 정리 및 엑셀 작업-관련 보고서 검토 및 정리-현장 조사 및 인터뷰 등[근무방식]-상근(주5일 근무)협의 가능[우대사항…
2021-03-15 17:26:41 -
『코로나 19 위기극복 아이디어 공모전』 6회차 수상제안 발표『코로나19 위기극복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주신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6회차 접수제안 중13편 수상제안을 아래와같이 발표합니다.□ 공모전 개요ㅇ 공모전명 : 『코로나 19 위기극복 아이디어 공모전』ㅇ 접수기간 : 2020. 5.4 - 5.10 (6회차)ㅇ 시상내역 : - 우수제안 : 2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3명) - 희망제안 : 5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10명)□ 수상제안(접수번호 순) 수상 분류No.접수번호제안명작성자우수제안(무순)1.494휴직 항공 승…
2020-05-22 16:14:26
언론보도 및 기고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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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문 두드린 대전 선거판…세대교체 바람은 시작됐다
2026-04-23 10:37:55 -
[매일시론] 민선 9기, 지역이 청년들에게 기본생활 보장해야
2026-04-06 09:01:05 -
[기자수첩] 전북 심각한 청년 인구감소 위기…지방소멸 현실화Ⅰ
2025-04-23 10:04:23 -
쉬었음 청년 증가…”유형별 정책으로 취업 독려 필요”
2025-01-07 14:29:59 -
쉬는 청년 42만, 2년째 늘어…“소극적 구직자부터 취업 유도해야” [통계로 보는 행정]
2024-11-25 09:32:44
포토갤러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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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재구)는 7월 24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업무협약식을 맺고, 김형동·이원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력으로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 세미나·포럼·워크숍 등 학술행사 진행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협약식 이후 개최된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자치…
2025-07-25 11:37:48
KRILA 미디어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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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하는 정책톡톡 7회>'청년의 쉼, 사회의 준비가 필요하다' 편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자영 조직진단분석센터장방영일: 2025년 10월 11일
2025-12-11 09:10:05
업무브리프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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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 전년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목표 대비 205% 초과 달성했다.고성군은 13일 전년도 고향사랑기부금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함에 따라 올해 기부 활성화를 위한 민간플랫폼 ‘웰로’를 지난 1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지역 특색을 살린 답례품 구성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이를 기반으로 2026년도에는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금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주요 사업으로는 지정기부사업인 ▲고성군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아동문…
2026-04-13 15:06:06
조직진단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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