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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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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한 발전 전략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전략은 ‘뭉치고(compact) 연결하기(network)’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수립하게 되어 있는 법정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연계·협력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발전전략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이 인구감소지역대응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역발전정책 논의로서 뭉치고 연결하기의 핵심전략인 축소도시와 네트워크 도시 이론을 검토한 후,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제시라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상호 연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요건에 따라 연구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 연계·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상호간 연계, 즉 긴밀한 상호 연계성이라는 선행조건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제공되는 경우 등으로 제안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3장에서 인구감소지역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여건을 살펴보았다.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반하여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즉 법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에 관해 지원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서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3년 법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89개 인구감소지역과 관할 시도인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상향식 계획 수립의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00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총 4,667건의 사업을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은 77건에 불과하였다. 제도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이 생활권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관할 시도가 시군구간 생활권 연계·협력을 지원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 행정구역 중심의 사업추진 관행, 인구감소지역의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연계·협력사업의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점추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제4장에서는 현재 수립된 100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지역별 인구감소 대응 전략의 방향과 사업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인구감소 대응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면서 공동체의 행복과 젊은 세대들에 대한 지원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지만 정주인구만이 아닌 체류인구나 관광인구, 청년인구 등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생활인구 확보를 목표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청년 지원 등의 종합적·다각적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추진되는 사업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수요가 높은 사업들이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네트워크에서는 원도심 활성화와 정주·생활 여건 개선이 눈에 띄게 나타난 반면, 도 네트워크에서는 관광 부문의 개발과 산업·일자리, 출산·돌봄정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사업 중 연계·협력사업은 매우 일부에 해당하여 네트워크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인 인구감소시대 “뭉치고 연결하기” 전략 실현 가능성을 과학적 증거를 통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정량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24년도 1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데이터에서 작성된 지역 간 유출입 행렬을 작성하고, 공간분석 기법에 이를 적용하여 인구감소지역과 다른 기초지자체 간의 높은 지역 간 상호연계성을 나타내는 군집(지역 간 쌍배열)을 확인하였다. 지역 간 흐름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간 상호연계성 분석에 더 적합한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기법을 확인하기 위해, 국지적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과 핫스팟 분석, 두 가지 분석결과를 사전 검토한 후,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지역 간 핫스팟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과 다른 기초지자체 간의 높은 지역 간 상호연계성을 보이는 쌍배열을 검출하고, 그 특성을 확인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유입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간 핫스팟 분석결과에선 안동이 다른 기초지자체와 가장 지역 간 쌍배열이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과의 쌍배열이 가장 많은 인구감소지역은 울진으로 확인되는 등 의미있는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 간 상호연계성은 주중과 주말, 그리고 권역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대구/경북의 인구감소지역은 주중에 인접한 지방 대도시권과 유의미한 상호연계성이 높게 나타나다가 주말엔 인접한 경북 기초지자체와의 상호연계성이 향상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 통행거리가 길어지고, 그 반경 또한 확장되게 나타났으며, 전북과 충청지역은 특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높은 쏠림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현재의 인구감소지역의 4,667건의 사업의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지역별로 인구감소대응 전략의 방향과 사업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시도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분야도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각 지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데이터를 통해 분석된 지역 간 상호연계성 분석에 따르면, 지역 간 흐름 또한 인구감소지역별, 지역위계별, 시기별, 시도별로 다양한 연계망이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지역 간 연결구조를 기반으로 지역 상호간 연계·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첫째, 다양한 협력방식의 지원, 둘째, 상호 소통 및 이해 제고, 셋째, 행·재정 인센티브 강화를 제안하고, 추진전략으로 다양한 지역 간 연계구조의 육성, 지역위계별 연계구조 활성화, 중점 추진분야별 연계·협력사업 발굴 촉진, 지역별 공동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연계·협력사업의 재정 인센티브 제공, 연계·협력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상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다양한 인구감소지역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개정될 수 있는 관련 제도, 즉 지방소멸대응 배분 등에 관한 기준 등의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지역발전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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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더보기- 지방자치단체의 ESG와 청년인구 순유입에 관한 연구 최근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ESG 행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의 지방자치단체 ESG 자료와 청년인구 순유입 변수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ESG 제고가 청년인구 유입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청년층의 경우 소비･일자리 선택 측면에서 ESG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특성은 청년층의 지역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석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 ESG 점수 상승은 청년인구 순유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S 점수 상승이 그 순유입에 효과적이며,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 유의미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소멸 문제를 주로 겪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S(Social) 측면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ESG 강화 정책이 지역에 청년을 유입하고 인구소멸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5.6.30.
제2권 제2호
김경현, 서성민
원문 다운로드 - 외국인 인력의 역할 전환: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고용에 대한 대체와 보완의 이중적 효과 최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외국인력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등 단순노동 분야에서 그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상권역 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인구감소지역의 내국인 청년고용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분석과정에서 외국인 인력 유입이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존 연구들이 제기해온 대체효과와 보완효과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실증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경상권역 내 32개의 인구감소지역을 공간적범위로 설정하고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패널자료에 적용하여 실증분석결과를 도출한 결과 경상권역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단순인력 외국인의 유입 수준이 한 단계 증가할수록 해당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내국인 청년고용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단순인력 외국인과 내국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대체 관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경상권역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전문외국인인력의 유입이 증가할수록 내국인 청년 고용률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전문인력 외국인의 유입이 내국인을 대체하기보다는 지역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정책 설계에 있어서는 산업 구조와 청년 고용 여건을 고려한 외국인 인력 유입 전략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취약한 산업군에 외국인력 유입을 제한하거나 조절하는 동시에, 청년층과의 상생이 가능한 분야에서의 전문인력 유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고논문 2025.6.30.
제2권 제2호
임태경
원문 다운로드 - 인구감소시대 지역격차인식과 정주지속성: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의 결정요인 비교분석 본 연구는 최근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청년 또는 귀농･귀촌인구 유입에만 집중하는 지자체 간 과열 경쟁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현재 거주인구의 정주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이에 광범위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주지속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메타분석하고, 관련 요인을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의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2022년 충남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GAMLSS (Generalized Additive Models for Location, Scale, and Shape)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물리적 주거환경, 자연환경, 지역안전도, 문화･여가 여건, 사회적 관계, 지방정부의 서비스 질 등이 주민의 정주지속성 향상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격차 인식과 정주지속성 간에는 부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인구감소지역의 20-30대 청년층에서 지역격차 인식과 정주지속성 하락 간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청년층의 지역격차 인식 개선이 청년 인구유출 억제와 지역활력 제고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정책적 차원에서 연령별,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별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물리적 환경 개선, 사회적 관계 강화, 그리고 격차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수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5.6.30.
제2권 제2호
김상민, 이성원
원문 다운로드 - 인구감소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인구 유입 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서 새로운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방향성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청년층의 정주인구, 청년층의 체류인구,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을 단기적인 시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인구관심지역으로 선정된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10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획된 사업집행의 영향력과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차원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기획된 청년사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체류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에서도 문화･관광 및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기획된 사업수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적어도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의 청년층의 체류인구와 청년층의 외국인인구를 유입시키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정지출이 긍정적인 수단으로써 역할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겠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에 투자할 경우 비효율적인 투자를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느냐가 해당기금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4.12.31.
제2권 제2호
임태경
원문 다운로드 - 혁신도시 기혼 청년층의 가족동반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전입유무별･정주기간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상권역 내 단일 행정구역에 입지하면서 신시가지형으로 조성된 대구･울산･경남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가족동반 유입과 청년층의 가족동반 정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동기요인이 무엇인지를 세분화하여 비교분석 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하여 가족과 함께 이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되는 기혼 청년층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서베이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와 허들모형을 토대로 실증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의 가족동반 혁신도시 유입에 가장 영향력 있게 작동되고 있는 동기요인이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및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 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청년층이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 전입한 이후 혁신도시내에 오랫동안 정주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게 작동되고 있는 동기요인은 ‘자가소유’ 형태로서의 주택점유형태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출･퇴근시간 및 경제적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가족을 동반하여 청년층이 혁신도시내로 전입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년층의 가족동반하여 혁신도시내로 전입한 이후에 지속가능한 정주를 이어가는데 비교적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요인이 돌봄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 증대를 위해서 국가 또는 단일부처 또는 지자체의 단일 부서가 단일 사업 수행으로 해결하는 접근보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세밀한 대책을 수립하는게 필요하며, 중앙정부에서는 민간 연계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젊은 세대들의 눈높이에서 가족 전체 이주자 가족의 현지생활 적응을 위한 차별화된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게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고논문 2024.6.30.
제2권 제2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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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국내지방자치동향
더보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이 돌아와야 지역이 산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이 돌아와야 지역이 산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김상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청년층 고용불안 문제의 지속화와 중앙정부의 정책대응2007년 처음 등장한 ‘88만원 세대’는 취직에 성공한 20대 청년층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서, 월평균 급여가 88만원이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별칭이다.1) 최근에는 88만원 세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에코붐 세대라는 용어도 등장했는데, 에코붐 세대는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1991∼1996년생 자녀들을 뜻하며, ‘에코붐’에는 이들이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메아리'(Echo)처럼 노동시장에 돌아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2) 이러한 2차 에코붐 세대가 처한 현실은 기존 88만원 세대보다 더욱 열악하다는 지적이 대두되는데, 경력이 없어 취업에 실패하고 취업을 못하니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악순환 고리가 지속된다는 것이다.3)청년층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산하 일자리위원회는 2018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 극복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청년의 체감도를 높이고, 양질의 민간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정책수단 총동원하여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설계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교육부 등 다수 부처에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특성있는 청년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대두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 6월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의 3대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지역정착 유도’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에 있다.이 중 특히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2유형)은 지역별로 특화된 청년 취‧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인재로 성장시키는 사업유형이다. 이 사업의 모태가 된 사업이 바로 경상북도에서 처음 시작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이다. 본 글에서는 ‘청년이 돌아와야 지역이 산다’라는 모토로 시작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간략히 살펴보고, 그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년이 돌아와야 지역이 산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일본의‘지역협력대’사례를 참조하여 경상북도에서 2017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이다.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대로 가면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소멸한다는 위기 진단을 받은 경상북도는 경북형 일자리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양한 사업 모델 중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이 바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이다. 이 사업은 도시 지역에서 경북으로 주소지를 옮겨 창업·창작 활동을 하는 만 15~39세 청년에게 창업 지원금과 별도의 교육, 컨설팅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년창업을 3,00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한다. 무엇보다 도시로 떠난 청년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복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전반적 활력을 제고하고자 기획되었다. 초창기 모집 분야는 ⓵ 지역자원과 특산품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 기념품 개발·판매, ⓶ 미술, 음악, 사진 등 청년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⓷ 전시·체험공간, 청년카페, 음식점, 게스트하우스 운영, ⓸ 기타 지역활성화를 위한 모든 분야 등으로 구분되며, 사업아이템 및 사업예정지가 읍·면단위 시골마을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우대한다. 2017년 시범사업을 통해 3개 팀 10명을 선정해 지원했고, 2018년 상반기에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2억원을 지원받았다. 그 덕에 초기 10명이던 지원 인원은 23개 시군 100명으로 확대되었고, 2018년 선정된 총 53개 팀, 94명은 현재 활발히 사업을 운영 중이다.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화수헌’이다. 경북 문경에 위치한 화수헌은 한옥을 개조하여 카페와 게스트 하우스로 운영하고 있다. 대구와 부산 출신의 친구 5명이 함께 당초 연고도 없던 문경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주말 평균 200여명이 방문하는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발돋움 하였다. 무엇보다 커피나 우유를 제외한 모든 식재료는 문경에서 생산된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숙박의 개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앞마당을 야외 공연장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개방하고 있다. 지역 청년들이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규모 공연을 하거나 회의장소 또는 창업 모임을 위한 회의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화수헌은 지역 농산품의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유도할 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 시사점고령화 및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은 농촌 지역의 침체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론도 대두시켰다. 반대로 도시의 청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취업과 고용불안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어떻게 하면 지역의 문제와 청년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탄생한 사업이 바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이다.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인하고, 이들의 젊음과 패기, 그리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꾀함으로서 청년의 고용문제와 농촌지역의 침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청년들의 지역 유입으로 지역의 생기와 활력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청년들 역시 자신들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개인적 만족감, 보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기대감도 높다.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지속성을 갖고 우리사회에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아직 과제도 많다. 우선 청년들이 가진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수단이나 사업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원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이나 단체들과의 연계망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공유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피트백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점진적 정책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지역정착이 1-2년의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갖고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청년이 돌아와야 지역이 산다’라는 모토로 시작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들이 그들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면서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 우석훈, 2008, 「88만원 세대」 2) 연합뉴스(2018.01.25.일자): '에코붐 세대' 마주한 문 대통령…청년일자리 특단 대책 주문 https://www.yna.co.kr/view/AKR20180125067751001 3) 머니투데이(2019.05.01.): ‘88만원 세대가 부러운 ‘요즘 애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olumeNo=19564446&memberNo=36310338&vType=VERTICAL
- 김상민
11월 지방자치동향_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_김상민.pdf다운로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더보기- 취약청년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1인가구 청년 및 경계선 지능 청년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유민상 청년정책기획관 2024-10-28 2024 공개
- 홍성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충청남도 홍성군 김나래 경제정책과 2024-10-07 2024 공개
- 광주 북구 청년친화도시 공모 계획 수립 연구용역
광주광역시 북구 김세민 청년미래정책관 지역 및 도시 2024-09-09 2024 비공개
- 제2차 의왕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경기도 의왕시 정현미 기업일자리과 일반행정 2024-10-22 2024 공개
공지사항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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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 아이디어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최종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다 음 - * 가나다순순위제목접수자최우수 제안청년 마니또 친구 지원 사업조*수우수 제안워케이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오*재"우리…
2024-12-19 16:15:56 -
접수 URL:https://contest.spectory.net/krilaidea/idea
2024-11-04 15:15:29 -
『지역포용발전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객원연구원 모집 1. 채용분야 및 인원▶ 자격요건 :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직 급인 원사업 및 모집분야객원연구원2명연구보조2.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직 급세부사항객원연구원 [지원자격]- 학력 : 학사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 [담당업무]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 연구 등 - 데이터 정리 및 엑셀 작업 - 관련 보고서 검토 및 정리 - 현장 조사 및 인터뷰 등 [근무방식] -…
2022-05-23 16:11:08 -
『지역포용발전실: 지역주도형』객원연구원 모집1.채용분야 및 인원‣자격요건:병역필 또는 면제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직 급인 원사업 및 모집분야객원연구원0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관련 자료 조사 및 분석2.지원자격 및 담당업무직 급세부사항객원연구원[지원자격]학력:학사 혹은 석사 학위 소지자[담당업무]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 연구 등-데이터 정리 및 엑셀 작업-관련 보고서 검토 및 정리-현장 조사 및 인터뷰 등[근무방식]-상근(주5일 근무)협의 가능[우대사항…
2021-03-15 17:26:41 -
『코로나 19 위기극복 아이디어 공모전』 6회차 수상제안 발표『코로나19 위기극복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주신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6회차 접수제안 중13편 수상제안을 아래와같이 발표합니다.□ 공모전 개요ㅇ 공모전명 : 『코로나 19 위기극복 아이디어 공모전』ㅇ 접수기간 : 2020. 5.4 - 5.10 (6회차)ㅇ 시상내역 : - 우수제안 : 2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3명) - 희망제안 : 5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10명)□ 수상제안(접수번호 순) 수상 분류No.접수번호제안명작성자우수제안(무순)1.494휴직 항공 승…
2020-05-22 16:14:26
언론보도 및 기고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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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북 심각한 청년 인구감소 위기…지방소멸 현실화Ⅰ
2025-04-23 10:04:23 -
쉬었음 청년 증가…”유형별 정책으로 취업 독려 필요”
2025-01-07 14:29:59 -
쉬는 청년 42만, 2년째 늘어…“소극적 구직자부터 취업 유도해야” [통계로 보는 행정]
2024-11-25 09:32:44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개최
2024-11-06 09:5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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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14:14:59
포토갤러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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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재구)는 7월 24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업무협약식을 맺고, 김형동·이원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력으로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 세미나·포럼·워크숍 등 학술행사 진행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협약식 이후 개최된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자치…
2025-07-25 11:37:48
업무브리프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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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이론 중 티부 모형(tiebout model)이라는 가설이 있다. 만약 지자체가 독자적인 조세 징수권을 보유하게 되면, 지역마다 세금의 종류와 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유권자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고르려고 할 것이고, 지자체들은 더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유권자가 살 지역을 직접 선택한다는 뜻에서 '발에 의한 투표 모형(voting with feet model)'이라고 부르는데, 현실에선 제약 조건이 많아 적용하기 힘든 모델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이 모형을 응용해서 주민…
2025-03-25 14:03:06
조직진단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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