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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한 발전 전략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전략은 ‘뭉치고(compact) 연결하기(network)’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수립하게 되어 있는 법정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연계협력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발전전략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이 인구감소지역대응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역발전정책 논의로서 뭉치고 연결하기의 핵심전략인 축소도시와 네트워크 도시 이론을 검토한 후,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제시라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상호 연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요건에 따라 연구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 연계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상호간 연계, 즉 긴밀한 상호 연계성이라는 선행조건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제공되는 경우 등으로 제안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3장에서 인구감소지역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여건을 살펴보았다. 현행법 상 인구감소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반하여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즉 법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에 관해 지원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서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3년 법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89개 인구감소지역과 관할 시도인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상향식 계획 수립의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00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총 4,667건의 사업을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은 77건에 불과하였다. 제도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이 생활권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관할 시도가 시군구간 생활권 연계협력을 지원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 행정구역 중심의 사업추진 관행, 인구감소지역의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연계협력사업의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점추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제4장에서는 현재 수립된 100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지역별 인구감소 대응 전략의 방향과 사업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인구감소 대응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면서 공동체의 행복과 젊은 세대들에 대한 지원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지만 정주인구만이 아닌 체류인구나 관광인구, 청년인구 등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생활인구 확보를 목표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청년 지원 등의 종합적·다각적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추진되는 사업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수요가 높은 사업들이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네트워크에서는 원도심 활성화와 정주·생활 여건 개선이 눈에 띄게 나타난 반면, 도(do) 네트워크에서는 관광 부문의 개발과 산업·일자리, 출산·돌봄정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사업 중 연계·협력 사업은 매우 일부에 해당하여 네트워크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인 인구감소시대 “뭉치고 연결하기” 전략 실현 가능성을 과학적 증거를 통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정량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24년도 1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데이터에서 작성된 지역 간 유출입 행렬을 작성하고, 공간분석 기법에 이를 적용하여 인구감소지역과 다른 기초지자체 간의 높은 지역 간 상호연계성을 나타내는 군집(지역 간 쌍배열)을 확인하였다. 지역 간 흐름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간 상호연계성 분석에 더 적합한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기법을 확인하기 위해, 국지적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과 핫스팟 분석, 두 가지 분석결과를 사전 검토한 후,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지역 간 핫스팟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과 다른 기초지자체 간의 높은 지역 간 상호연계성을 보이는 쌍배열을 검출하고, 그 특성을 확인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유입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간 핫스팟 분석결과에선 안동이 다른 기초지자체와 가장 지역 간 쌍배열이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과의 쌍배열이 가장 많은 인구감소지역은 울진으로 확인되는 등 의미있는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 간 상호연계성은 주중과 주말, 그리고 권역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대구/경북의 인구감소지역은 주중에 인접한 지방 대도시권과 유의미한 상호연계성이 높게 나타나다가 주말엔 인접한 경북 기초지자체와의 상호연계성이 향상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 통행거리가 길어지고, 그 반경 또한 확장되게 나타났으며, 전북과 호서지역은 특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높은 쏠림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의 인구감소지역의 4,667건의 사업의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지역별로 인구감소대응 전략의 방향과 사업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시도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분야도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각 지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데이터를 통해 분석된 지역 간 상호연계성 분석에 따르면, 지역 간 흐름 또한 인구감소지역별, 지역위계별, 시기별, 시도별로 다양한 연계망이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지역 간 연결구조를 기반으로 지역 상호간 연계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첫째, 다양한 협력방식의 지원, 둘째, 상호 소통 및 이해 제고, 셋째, 행·재정 인센티브 강화를 제안하고, 추진전략으로 다양한 지역 간 연계구조의 육성, 지역위계별 연계구조 활성화, 중점 추진분야별 연계협력사업 발굴 촉진, 지역별 공동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연계협력사업의 재정 인센티브 제공, 연계협력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상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다양한 인구감소지역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개정될 수 있는 관련 제도, 즉 지방소멸대응 배분 등에 관한 기준 등의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지역발전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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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더보기- 인구감소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인구 유입 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서 새로운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방향성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청년층의 정주인구, 청년층의 체류인구,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을 단기적인 시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인구관심지역으로 선정된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10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획된 사업집행의 영향력과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차원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기획된 청년사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체류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에서도 문화･관광 및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기획된 사업수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적어도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의 청년층의 체류인구와 청년층의 외국인인구를 유입시키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정지출이 긍정적인 수단으로써 역할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겠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에 투자할 경우 비효율적인 투자를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느냐가 해당기금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4.12.31.
제2권 제2호
임태경
원문 다운로드 - 증거에 기반한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 지방행정의 수요-공급 변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최근의 생활권과 경제권의 변화에 관한 간단한 자료 분석을 통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과 방향을 논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방행정의 계층구조와 관할구역 등 지방행정체제의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는 물론 생활권과 경제권의 변화로 인해 행정･공공서비스의 수요에도 많은 변화가 체감되고 있다. 체제개편에 관한 대안 중심의 담론에 머물기 쉬운 한계를 넘어,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주인구와 생활인구의 변화를 중심으로 지역의 생활권과 경제권의 변화를 진단함으로써 이로부터 파생되는 행정･공공서비스의 수요측면에서의 변화를 분석하고, 아울러 행정･공공서비스의 공급측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하여 논한다. 전술한 수요측면의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외에, 공급측면에서 지방공무원수 및 지방재정 관련지표 등 일련의 통계지표의 변화분석을 통해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논의하고자 하며, 이는 아직까지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가 미흡했던 관련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이끌 수 있는 보다 진일보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기획논문 2024.9.30.
제1권 제2호
전대욱, 김순은
원문 다운로드 - 생활인구 형성의 동인은 무엇인가?: 지역 문화관광 재정지출의 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역의 문화관광 재정지출이 생활인구 유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새로 도입된 생활인구의 개념을 살펴보고 지역의 재정지출이 생활인구 유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분석결과는 지역의 문화관광 재정지출이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자 수와 신용카드 소비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문화관광 정책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정부지출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결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지역의 문화관광 재정지출이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지만, 이외에도 지역의 교통물류 재정지출도 체류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재정지출은 신용카드 소비액에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재정지출은 SNS언급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정책문제는 다른 정책문제와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문제를 검토하고 대응해야 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3.12.31.
제2권 제2호
서충완, 배정아
첨부파일 없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더보기- 2024년 영천시 법제화 생활인구 분석
경상북도 영천시 노영광 통계행정지원 2024-09-20 2024 공개
- 생활인구 개념 도입에 따른 지역기반 서비스 유연성 증대 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안소현 지역균형발전 2024-09-06 2025 공개
공지사항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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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 아이디어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최종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다 음 - * 가나다순순위제목접수자최우수 제안청년 마니또 친구 지원 사업조*수우수 제안워케이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오*재"우리…
2024-12-19 16:15:56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성 분석 연구』 객원연구원 모집 1. 채용분야 및 인원 ▶ 자격요건 :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직 급인 원사업 및 모집분야객원연구원1명연구보조2.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직 급세부사항객원연구원[지원자격]- 학력 : 행정/도시계획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담당업무] - 데이터 수집 및 GIS 분석, 선행연구 조사, 정책사례 조사, PPT 작성 등 연구과제 업무 지원 [우대사항] - 관련 업무 경력자 - 엑셀…
2024-07-08 17:27:23
언론보도 및 기고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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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 대안” 전남도 ‘생활인구 확대’ 사활 건다
2025-01-07 14:29:17 -
찾아오고 머물고…"생활인구"를 잡아라
2024-12-03 17:43:01 -
89개 인구감소지역 2024년 1∼3월 생활인구 산정 결과 첫 공표모든 인구감소지역,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 많아…전남 구례 18.4배
2024-08-07 14:29:07 -
89개 인구감소지역 2024년 1∼3월 생활인구 산정 결과 첫 공표모든 인구감소지역,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 많아…전남 구례 18.4배
2024-08-07 14:29:07
포토갤러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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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권한대행 주재복)은 6월 12일 단양군 평생학습센터에서 단양군과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지역경제활성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포럼은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2개의 주제발표와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진행됐으며, "지역 인구감소 위기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 단양군 생활인구 특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4-06-13 09:31:49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권한대행 주재복)과단양군(군수 김문근)은 6월 12일(수) "인구감소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단양군청 군수실에서 진행된 본 협약식에는 김문근 단양군수와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양 기관의 임직원 및 연구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원과 행정현장 실무자원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위기, 생활인구 유입 증대, 체류형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
2024-06-12 18:57:32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과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은 7월 20일(목) "연구교류 및 상호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 지방행정, 인구감소대응, 행정․사회분야 규제, 재난 안전, 갈등관리 등 공동 연구 및 조사 진행 ▲ 학술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공동 활용 및 정보자료의 상호 공유 ▲ 학술회의,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 연구과제의 자문·심의 및 연구자의 인적교류 ▲ 기타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한국지방행정…
2023-07-20 14:00:15
조직진단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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