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지방교부세 운용 현황 및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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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자 및 행선지 이장옥,여효성/호주(캔버라,시드니) 기간 2018.6.10 ~ 2018.6.15 조회 3,785회 작성일 19-05-27 17:00본문
호주의 지방교부세 운용 현황 및 자료 수집
○ 목 적 :
-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교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국 사례를 조사할 필요성
- 6개의 주정부와 2개의 준주로 이루어진 연방정부인 오스트레일리아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과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파악을 목적으로 함
○ 기 간 : 2018년 6월 10일 ~ 2018년 6월 15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호주(캔버라, 시드니)
○ 참석자 및 인적사항 : 이장욱, 여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