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KDI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작년 말에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의 불안이 금융경색과 실물부문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국내 경기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통화스왑 및 긴급 금융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본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데 이어 1차 추경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림으로써 경기회복의 불씨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조치에 힘입어 최근에는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의 불안요인이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불과 몇 개월 전에 비해서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것이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급박하게 도입했던 한시적 조치들 가운데 일부는 거두어들이고 일부는 개편해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러한 복잡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임무를 안고 있습니다. KDI는 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들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작업반을 구성하여 지난 1월부터 당면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차적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공개토론회는 14개 분야별로 진행됩니다. 사회복지ㆍ보건 분야는 “사회복지분야 정책방향”과 “공적 의료보장체계의 정비와 확대방안”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6월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한국개발연구원장 현 오 석

사회복지ㆍ보건 분야
- 사회복지분야 정책방향
- 공적 의료보장체계의 정비와 확대방안

사 회 : 김상균 (서울대학교 교수)
발 표 : 문형표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윤희숙 (KDI 연구위원)

토 론 :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교수)
　　　 권순만 (서울대학교 교수)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원영 (참여연대 사회복지 실행위원)
　　　 안도걸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송재찬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