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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2008년 다섯 번째 사회보험으로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4대 보험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사회보장구조를 큰 폭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조기 도입은 서구국가들과 달리 다층적 복지제도가 마련되지 않은데다 폭발적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특수성 속에서 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서둘러 도입된 결과, 제도가 지향해야 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제도를 발전시켜 갈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초기 상황의 점검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차분히 진행해야 할 때라 하겠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시행 1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의미도 갖습니다. 실제적인 고령화 진행정도가 낮은 상태에서 미래의 대비를 위해 제도가 도입된 만큼, 아직 유동적이거나 수정가능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점들이 고착화되기 전에 제도적 틀을 크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현황과 개선방안"은 제도 이용과 관련한 실제 데이터와 제도적 지형에 대한 심층적 자료를 활용한 종합연구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 현황을 깊이 분석하는 것은 통상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나, 제도 도입의 주체인 주무부처가 쓴소리라도 기꺼이 수렴하겠다는 자세로 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정 상의 문제점, 재정관리 측면에서의 과제, 서비스 질과 요양보호인력관리, 통합적 케어 구축 등 많은 과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풍부한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DI는 재정, 복지, 노동, 의료분야를 포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를 지속시키기 위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우리나라의 진정한 중추적 사회보장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에 참여하여 소중한 의견을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2010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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