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세정의 실현,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 토론회

아래와 같이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 토론회”에 토론자로 모시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토론자로 참석하시어 우리나라 조세재정 및 복지현황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와 함께 사회복지세에 대한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1) 토론회 취지

□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소득 양극화에 따라 현재의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최근 무상급식 논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동안의 잔여적, 시혜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음

□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나 복지예산 비중 등은 OECD내에서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어서 복지확충을 위한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지난 3월 3일 조승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사회복지세 신설과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복지예산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세법 제정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민생복지 3법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는데 고소득층과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와 종부세 이외에 15~30%의 세율을 부가하여 연간 15조원 정도의 복지재원을 조성하자는 것으로 사회복지세가 도입되면 조세불균형 완화와 복지확대에 의미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세법의 주요 내용과 도입 취지, 향후 과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주최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조승수 의원실

(3) 일시 및 장소

□ 일시 : 4월 7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4) 참석자

□ 발표자 : 조승수 의원(사회복지세법 대표발의 의원)

□ 사회자 :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 토론자 : 고경환 연구위원(보건사회연구원)

구인회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현도사회복지대)

오제세 의원(기획재정위, 민주당)

강명순 의원(보건복지위, 한나라당 빈곤없는 나라만들기 특위 위원장)

김태현 실장(민주노총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