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7월 2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차 지방자치혁신포럼을 개최했다.

□ 제1차 지방자치 혁신포럼은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지방재정·세제 구조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행사는 신정훈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 채현일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갑)과 함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 육동일 원장이 개회사로 포럼의 막을 열었으며, 이어 신정훈·이광희·채현일 국회의원, 유민봉 사무총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금재덕 학회장(한국지방재정학회)이 차례로 환영사를 전하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 구조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 육동일 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재정·세제 개편 논의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국민 중심·지방 주도·현장 중시의 원칙 아래,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정책을 위한 실증 기반 연구와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