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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의 허구⑦-하] 허술한 법령에 조례도 구멍 숭숭…"구체적 산정 기준 제시돼야"

보도일 : 2026-04-28 / 보도지 :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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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과확산센터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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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의 허구⑦-하] 허술한 법령에 조례도 구멍 숭숭…"구체적 산정 기준 제시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