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I. 검토배경

○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정운영 기조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천명하고 과거에 비해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주면서 지방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른 지방분권의 3대 추진원칙인 선분권 후보완 원칙, 보충성 원칙, 포괄성 원칙에 의거하여 재정분권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

○ 이와 같은 정책방향 하에 참여정부는 14개의 재정분권 과제를 추진하였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정책들은 개별 정책별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재정분권의 수혜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재정분권 정책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는 계량적 수치에 의한 평가가 바람직하나 재정분권정책들은 계량적 분석이 곤란한 정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 특히 재정분권정책은 전문가나 담당공무원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

 

 - 따라서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 및 연구원과 실무자인 자치단체의 장 또는 예산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