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우리나라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 지방자치단체별

    가용재원을 산정하여 제출하게 하여 지방재정운영 및 투자심사 과정에서 하나의

    로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 간의 투자가용재원

   방식의 상이 및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투자가용재원 산정결과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은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산출되고,

    둘째,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에 근거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산출하고 있음

○ 현행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의 지방자치단체 투자가용

    재원 산출내역이 상이하여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투자가용재원 산출에 있어서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투자가용재원의 범위와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투자가용재원의 범위는 전체 세입재원에서 경상적이고 필수적인 지출수요

    를 제외한 잔여금액으로 하고, 경상적 필수경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초

    점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투융자심사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서 다르게 적용

    되고 있는 투자가용재원 산정의 불명확성 및 비합리성을 개선하여야 하며, 전국 표

   준적인 투자가용재원 산정모델을 개발하여 투자가용재원 산정방식의 통일성을 기

   하며 지방재정운용에 있어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투자가용재원 산정결과에 대한 현실적인 재정운용상 실효성 제

   고가 가능한 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 산정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자치단

   체의 투자가용재원 실태를 비교분석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