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Ⅰ.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 개요

 

□ 연구의 필요성

○ 1980년대 이후 서구에서 추진된 신공공관리 정부개혁 경향 중 하나 인"성과" 중심의

    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함

 -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각국에서는 다양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4월 제정되어 10월 개정된 "정부업무 평가기본법"을 기초

    로,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평가는 그 수가 많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2005년 12월 현재, 공공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평가제도는 총 216개임

 - 2006년 12월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실시하고 있는 평가제도는

    총 165개임

 - 평가과잉, 중복평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중복평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평가 정비의 수단으로 메타평가를 활용할 수 있음

  ·평가의 중복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평가 자체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따르는 것이 필요함

  ·"평가를 평가"하는 것이 메타평가의 본질임

○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 실시에 앞서 메타평가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메타평가 실시 이전에 메타평가에 대한 기본 연구를 실시하여, 메타평가 실시 이후

   메타평가 결과에 대한 순응을 높이고자 함

 - 메타평가의 개념·유형·유의사항 등을 점검함

 - 메타평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 현황을 조사함

 - 향후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 실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조사 개요

○ 연구의 범위

 - 메타평가의 이론적 측면에서 메타평가에 대한 개념과 유형 등을 고찰함

 - 평가 실태와 메타평가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행정자치부 평가담당 공무원과

    광역자치단체(도) 평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함

○ 연구의 방법

 - 국내외 메타평가 이론 등 기존의 자료들을 수집·분석한다는 점에 서 문헌연구방법

    을 사용함

 - 평가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설문조사방법을 사

   용함